파산 & 면책 동시신청
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파산선고의 불이익
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,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.
가. 공ㆍ사법(公ㆍ私法)상의 제한
-
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권리능력,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.
-
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 교원,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.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
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. 주식회사,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.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나. 신원 조회 대상
-
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 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.
(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.)
다. 불이익의 제거
-
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.
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
